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
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▮발급장소

발급장소	소요기간	비 고
지하2층 원무부 접수․수납 창구	신청일로부터 3~7일	구비서류 미 제출 시 발급 불가

▮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

신청인	구비서류
환자본인	- 본인 신분증(사진 有)
친족 [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, 형제‧자매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은 경우에 한정)]	-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 등)
환자 대리인 (보험회사 등)	-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↳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

∎환자나이

∙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
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∎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:

-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

∎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

-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▮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 분	구비서류
공 통 서 류	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 사망	- 사망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	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	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 의사무능력자	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∎신청제한

-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(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